미국 백악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핵협정 체결 소식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온 양국 간 민간 원자력 협력 논의가 공식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사우디 핵협정, 무엇이 발표됐나
이번 협정 발표는 미국 정부와 백악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타국과 원자력 협력을 맺을 때는 이른바 ‘123 협정’을 통해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우디와의 협정에서는 이 원칙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는 그동안 수년간 민간 원자력 협력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으며,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결과로 평가된다.
우라늄 농축 허용, 왜 논란인가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허용 가능성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농축 기술은 원자력 발전용 저농축 우라늄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생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란 핵합의(JCPOA) 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왔는데, 만약 사우디에는 농축을 허용한다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란과 사우디는 중동 내 대표적인 라이벌 관계로, 한쪽에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핵비확산조약(NPT)과의 관계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인정하지만, 농축·재처리 기술 확산은 별도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사우디가 NPT 회원국인 만큼 이론적으로 농축 자체가 조약 위반은 아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 사찰 및 안전조치 협정 체결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사우디가 IAEA의 강화된 사찰 규정인 ‘추가의정서’를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국제사회의 신뢰도 평가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중동 내 핵확산 도미노 우려
전문가들은 사우디의 농축 허용이 현실화될 경우, 이집트와 튀르키예 등 주변국들도 유사한 원자력 역량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핵확산 도미노’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이미 역내에서는 이란의 핵 능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사우디까지 농축 기술을 확보하면 중동 지역의 안보 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우디의 입장과 전략적 노림수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에너지 다변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결합해 경제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비전 2030’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아울러 이번 핵협정 논의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아브라함 협정 확대) 논의와도 연계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으로부터 안보 보장과 함께 원자력 기술 이전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와 미 의회의 반응
미국 내에서는 이번 협정이 실제 발효되려면 의회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123 협정은 행정부가 서명한 뒤에도 상하원에 제출돼 일정 기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반대 결의를 채택하면 발효가 무산될 수도 있다. 핵 비확산 전문가와 일부 동맹국들은 사우디에 대한 농축 허용이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사우디를 미국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는 전략적 이점을 강조하며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란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변수
향후 관건은 협정의 세부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개되느냐다. 농축 허용 범위와 IAEA 사찰 수용 여부, 그리고 미 의회의 심사 일정과 통과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이란-이스라엘 관계를 비롯한 중동 정세의 변화 역시 이번 협정의 실제 이행 여부와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협정 발표는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허용 가능성이라는 민감한 쟁점을 담고 있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핵비확산 체제와의 정합성, 중동 내 핵확산 도미노 우려, 미 의회 비준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협정의 세부 내용 공개와 정치적 절차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